TV수신료 면제 대상과 말소 신청 방법 (2026년 분리징수 폐지)

한눈에 보기

수신료월 2,500원, 주거용은 세대당 1대만 부과

2026년 징수전기요금과 다시 통합 고지 (분리징수 폐지)

면제 대상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시각·청각장애인 가구, 국가유공자 등

숨은 면제주택용 전력 월 50kWh 미만 세대

가장 큰 함정면제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 소급 없음

TV 없으면말소 신청해야 정지. 안 하면 계속 부과

거의 안 알려진 것6개월 이상 선납 시 1,250원 감액 (신청 필요)

문의한전 국번 없이 123

TV 수신료는 월 2,500원이죠. 작아 보이지만 1년이면 3만 원, 10년이면 30만 원이죠. 그리고 면제 대상인데 신청을 안 해서 계속 내고 있는 가구가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주제로 검색하면 2023년 정보가 쏟아집니다. 「전기요금과 분리해서 낼 수 있다」는 내용이죠. 2026년 현재는 다릅니다. 분리징수 규정이 삭제됐고, 2025년 11월분부터 전기요금과 다시 통합 고지되고 있습니다. 지금 분리납부를 신청하려 해도 근거 조항 자체가 없고요.

목차

• 분리징수는 끝났습니다 — 2026년 현재
• 면제 대상 전체 목록
• 면제는 소급이 안 됩니다
• TV가 없다면 — 말소 신청
• 미납 가산금과 선납 감액
• 공식 안내가 어긋나는 지점
• 자주 묻는 질문

분리징수는 끝났습니다 — 2026년 현재

경과를 시간순으로 정리했습니다.

시점	내용
2023. 7. 12.	시행령 개정 — 전기요금과 결합 징수 금지 (분리징수 시작)
2025. 4. 22.	「방송법」 개정 — 결합징수 의무화 조항 신설
2025. 10. 23.	개정 방송법 시행
2025. 11월분~	전기요금과 결합 고지·징수 재개
2026. 5. 26.	시행령의 분리징수 조항 「삭제」

즉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약 2년간만 분리징수였고, 지금은 다시 전기요금 고지서에 함께 붙습니다. 별도 지로나 KBS 직접 수납 방식은 법적 근거가 없어진 거죠.

한 가지 더 알아두시면 좋은 게 있어요. 소관 기관 이름도 바뀌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개편됐거든요. 방송법 조문의 「방송통신위원회」 표기가 모두 바뀌었고, 옛 주소로 들어가면 에러 페이지가 뜨죠.

면제 대상 전체 목록

「방송법 시행령」 제44조가 정한 면제 대상은 12가지예요. 실제로 쓸 만한 것만 추리면 이렇습니다.

유형	요건
기초생활수급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주거·교육급여만 받으면 해당 없음)
장애	시각·청각장애인이 생활하는 가정의 수상기
국가유공자	애국지사,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독립유공자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의 유족
5·18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저전력 세대	주거전용 주택용 전력사용량 월 50kWh 미만 세대 (별장 제외)
영업장 무사용	영업장소 월 전력사용량 0kWh인 달
난시청	난시청지역 거주자 (건물 신축 등 인위적 원인은 제외)

여기서 월 50kWh 미만 세대를 눈여겨보세요. 1인 가구, 자주 비우는 집, 소형 세대라면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동으로 빠지지 않고 신청해야 하죠.

그리고 자주 잘못 알려진 것들을 바로잡아야겠네요. 고엽제후유의증은 시행령 제44조에 없습니다. 「국가유공자(상이등급)」이라는 표현도 조문에 없고요. 별장은 면제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제외 대상입니다. 지자체 안내나 블로그에 이렇게 적힌 곳이 꽤 있는데 법령과 다릅니다.

면제와는 별개로 「등록 자체가 면제」되는 경우도 23가지가 있어요. 세대 내 2대째 이상, 휴대용, 자동차·선박, 흑백수상기, 군 영내, 교도소, 학교 교실, 어린이집, 경로당, 무료 사회복지시설 등이죠. 이건 애초에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면제는 소급이 안 됩니다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한 문장이에요. 시행령 제44조 제3항이 이렇게 정하고 있어요.

「면제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수신료를 면제해야 한다」

신청한 달부터고요. 그 전은 안 됩니다. 수급자가 된 지 5년이 지났어도, 그동안 낸 15만 원은 돌려받기 어렵죠. 「과오납」이 아니라 정당하게 부과된 금액으로 취급되거든요.

그러니 해당되신다면 오늘 신청하는 게 가장 이득입니다. 한 달 미루면 2,500원이 사라지는 셈이죠.

다행히 절차는 간단합니다. 시행령 제44조 제2항을 보면 증명자료가 필요한 건 질권 설정, 압류, 휴업 영업용 수상기 세 가지뿐이에요. 수급자·유공자·시청각장애인은 증빙 서류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무증빙 대상이 면제 대상자의 99%를 차지하죠.

"서류 떼기 귀찮아서" 미루셨다면 그럴 이유가 없어요. 한전 123으로 전화 한 통이면 되죠.

TV가 없다면 — 말소 신청

TV를 처분했거나 애초에 없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면제가 아니라 등록말소를 신청해야 해요.

시행령 제41조는 이렇게 정하고 있어요. 수상기를 양도했거나, 노후·파손으로 시청이 불가능해졌거나, 멸실 등으로 계속 소지할 수 없게 된 때에는 2주일 내에 말소를 신청해야 한다고요.

여기에 무서운 조항이 하나 붙어 있어요. 시행령 제40조 제3항이죠.

「수상기등록자의 수신료 납부의무는 변경사항 신고의 지연 또는 불이행으로 소멸하지 아니한다」

즉 TV를 버렸어도 말소 신청을 안 했다면 그 기간 수신료는 정당한 채무가 됩니다. 나중에 알고 항의해도 소용이 없죠. 이사하면서 TV를 버리셨다면 그때 바로 123에 전화하셔야겠죠.

반대로 좋은 조항도 있어요. 최초로 소지한 달과 말소된 달의 수신료는 징수하지 않습니다. 이사나 해지가 하루라도 걸치면 그 달은 안 내는 거죠.

한 가지 주의. 미등록 상태로 TV를 쓰다 적발되면 1년분 수신료에 해당하는 추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등록 안 하면 안 내도 된다"는 건 반대 결과를 낳죠.

미납 가산금과 선납 감액

납부기간 내에 안 내면 체납액의 3%가 가산금으로 붙어요. 2,500원 기준 75원이죠. 원래 5%(125원)였는데 2019년 7월 10일부터 3%로 내렸습니다.

계속 안 내면 어떻게 될까요. 납부기한 경과 후 20일 이내에 독촉장이 나가고, 그래도 안 내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승인을 얻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가 가능합니다. 실제 집행 여부와 별개로 법적 근거는 있는 거죠.

반대로 거의 안 알려진 감액 제도도 있습니다. 시행령 제45조인데요.

체납 없이 6개월분 이상을 일시 납부하면, 매 6개월분에 대해 1개월분 수신료의 반액을 감액합니다. 2,500원 기준 1,250원이죠. 금액은 작지만 신청하면 받을 수 있고요. 심지어 이 조항은 KBS와 한전이 감액 사유와 절차를 홈페이지에 공지할 의무까지 규정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거의 노출되지 않죠.

공식 안내가 어긋나는 지점

문제	내용
분리징수 안내 잔존	2023년 「전기요금과 분리 납부」 보도자료가 철회 표시 없이 그대로 게시. 검색 상위에 노출
기관명 혼재	다수 문서가 「방송통신위원회」. 옛 도메인은 에러 페이지로 리다이렉트
가산금 비율	법률은 「5% 범위 안에서」, 실제는 시행령의 3%. 법률만 본 안내는 5%로 오기하기 쉬움
면제 목록 오기	「고엽제후유의증」, 「별장」 등 시행령에 없는 항목을 면제 사유로 적은 안내가 다수
감액 제도 미노출	공지 의무가 법에 있는데도 실제 안내에서 찾기 어려움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2023~2025년 정보를 보고 지금 분리납부를 신청하는 건 의미가 없고, 면제 대상 목록은 지자체 안내가 아니라 「방송법 시행령」 제44조를 기준으로 삼으셔야 하죠.

자주 묻는 질문

Q. 집에 TV가 3대인데 7,500원 내나요?
아닙니다. 주거용은 세대당 1대만 부과합니다. 2,500원이 맞아요. 반면 비주거·영업장은 대수만큼 부과되고요.

Q. 수급자인데 그동안 낸 걸 돌려받을 수 있나요?
어렵습니다. 면제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고 소급 규정이 없어요. 지금이라도 신청하시는 게 최선이죠.

Q. 아파트 관리비에 포함돼 있는데요?
2026년에는 결합 징수가 법정 의무라 관리비 부과가 원칙으로 돌아왔습니다. 면제·말소 신청의 세부 절차는 관리사무소와 한전에 함께 확인하시는 게 정확합니다. 관련 법령에 관리주체 조항 자체가 없어서 실무가 갈릴 수 있거든요.

Q. 주거·교육급여만 받는데 면제되나요?
안 됩니다. 시행령은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 한정하고 있어요.

Q. 재난지역 면제는 신청해야 하나요?
특별재난지역 등에 대한 일괄 면제는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적용됩니다. 다만 지자체 피해 신고·확인이 전제죠.

Q. TV를 안 보는데 그냥 안 내면 안 되나요?
등록된 상태에서 미납하면 가산금이 붙고 강제징수 대상이 됩니다. 미등록으로 버티면 1년분 추징금이 나올 수 있고요. 정식으로 말소 신청을 하시는 게 유일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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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방송법」 제64~6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47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보도자료, 한국전력공사 · 2026년 8월 30일 확인. 수신료 금액을 명시한 2026년자 공식 문서는 확인하지 못해 최근 공식 자료의 2,500원을 기준으로 삼았고요. 환불 소급 기간에 관한 규정은 법령에 없습니다. 문의는 한전 국번 없이 123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