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 2026년 60%·40% 기준과 자동 적용 총정리

한눈에 보기

누가장기요양 급여를 이용하는 수급자 중 의료급여 수급권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인정자, 건강보험료 순위 하위 50% 이하인 사람

무엇을재가급여 15%, 시설급여 20%인 본인부담금을 깎아 줍니다

얼마나보험료 순위 0~25% 이하는 60% 감경, 25% 초과~50% 이하는 40% 감경

언제부터공단이 매월 요건을 확인해 그 다음 달부터 자동 적용

주의식사재료비, 이미용비, 상급침실료 같은 비급여에는 감경이 전혀 적용되지 않습니다

어디서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원칙적으로 별도 신청 불필요)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은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를 이용할 때 본인이 내는 비용을 소득 수준에 따라 60% 또는 40% 깎아 주는 제도입니다. 근거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4항과 보건복지부 고시인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입니다. 2026년 현재 이 고시는 보건복지부고시 제2021-283호가 그대로 시행 중입니다.

이름은 감경이지만 신청서를 내는 제도가 아닙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료 자료를 보고 스스로 판단해 적용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감경 대상인지 모른 채 이미 감경을 받고 있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작년까지 받다가 올해 조용히 빠진 경우도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감경 구간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왜 매년 대상이 달라지는지, 그리고 감경을 받아도 요양원 청구서의 큰 몫이 왜 그대로 남는지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보훈부가 별도로 지원하는 감면은 성격이 다르므로 보훈대상자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지원 글을 따로 참고하시면 됩니다.

목차

•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기본 구조와 감경의 자리
• 2026년 감경 대상과 감경률 기준표
• 보험료 순위 기준이 매년 바뀌는 이유
• 감경을 받아도 남는 비급여 자부담 계산
• 감경 제외 대상과 요양원 전입의 함정
• 신청 방법과 적용 시기, 소급 범위
• 자주 묻는 질문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기본 구조와 감경의 자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5조의8은 본인부담률을 재가급여 100분의 15, 시설급여 100분의 20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방문요양이나 주야간보호를 이용하면 급여비용의 15%를, 요양원에 입소하면 20%를 본인이 냅니다. 나머지는 장기요양보험이 부담하죠.

감경은 이 15%와 20%라는 숫자 자체를 낮추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60% 감경 대상이면 시설급여 본인부담이 20%가 아니라 8%가 되고, 40% 감경 대상이면 12%가 됩니다. 재가급여는 15%가 각각 6%와 9%로 줄어듭니다.

한 가지 구분할 것이 있습니다.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호 수급권자, 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는 감경 대상이 아니라 아예 면제 대상입니다. 법 제40조제2항이 본인부담금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못 박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감경 대상자를 같은 칸에 놓고 설명하는 자료가 많은데, 법적으로는 다른 조항입니다. 관련 제도는 의료급여 2026년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2026년 감경 대상과 감경률 기준표

고시 제2조는 감경 대상을 두 구간으로 나눕니다. 아래 표가 전부입니다.

감경률	대상	실제 본인부담률(재가/시설)
60% 감경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 제2호~제9호 수급권자 / 건강보험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자(차상위) / 천재지변 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자 / 보험료 순위 0~25% 이하	6% / 8%
40% 감경	보험료 순위 25% 초과~50% 이하	9% / 12%
면제(감경 아님)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호 수급권자	0% / 0%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 제2호~제9호는 이재민, 의사상자, 국가유공자, 무형유산 보유자, 북한이탈주민,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노숙인 등입니다.

보험료 순위는 가입자 종류별(직장·지역)과 가입자 수별로 따로 매깁니다. 직장가입자는 여기에 재산 요건이 하나 더 붙습니다. 고시 제2조제3항은 해당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로 등재된 사람 모두의 재산과표액을 합산한 금액이 기준 이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지역가입자는 보험료 자체에 재산이 이미 반영돼 있어 별도 재산 요건이 없습니다.

보험료 순위 기준이 매년 바뀌는 이유

고시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도 "보험료가 얼마 이하면 감경"이라는 금액은 나오지 않습니다. 대신 제2조제4항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감경 적용 기준을 매년 1월 말까지 확정해 공단에 통보한다는 내용입니다.

즉 감경 기준액은 공개 고시가 아니라 매년 새로 통보되는 내부 기준입니다. 고시에 고정된 것은 0~25%, 25~50%라는 순위 구간과 60%, 40%라는 감경률뿐입니다.

순위 기준이므로 내 보험료가 그대로여도 다른 가입자들의 보험료가 오르면 순위가 밀려 탈락할 수 있습니다. 매년 초 기준이 새로 적용되는 구조라, 작년에 40% 감경을 받던 분이 올해 2월분부터 일반 요율로 돌아가는 일이 실제로 생깁니다. 이 경우 공단은 본인부담금 감경 해지 통보서를 보내게 돼 있으니(고시 제3조제3항), 우편물을 버리지 말고 확인하셔야 합니다.

감경을 받아도 남는 비급여 자부담 계산

감경이 적용되는 대상은 급여비용의 본인부담금뿐입니다. 법 제40조제3항은 급여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비용, 인정서와 다르게 선택한 급여의 차액, 월 한도액 초과분을 전액 본인 부담으로 규정합니다. 요양원에서 따로 청구하는 식사재료비, 간식비, 이미용비, 상급침실 이용에 따른 추가비용이 모두 여기에 해당합니다. 60% 감경을 받아도 이 항목들은 1원도 줄지 않습니다.

구분	감경 없음	40% 감경	60% 감경
급여 본인부담금(20%)	40만 원	24만 원	16만 원
비급여(식사재료비 등)	30만 원	30만 원	30만 원
실제 월 납부액	70만 원	54만 원	46만 원

시설급여 월 급여비용 200만 원, 비급여 월 30만 원을 가정한 계산 예시입니다. 실제 금액은 등급·기관·식단에 따라 다릅니다.

표에서 보듯 60% 감경을 받아도 월 납부액은 70만 원에서 46만 원으로 34% 줄어드는 데 그칩니다. 감경률 60%가 청구서 전체의 60%가 아니라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비급여 비중이 큰 기관일수록 체감 효과는 더 작아집니다. 한편 복지용구는 재가급여로 분류돼 본인부담 15%에 감경이 적용되며, 자세한 내용은 복지용구(노인장기요양) 글에서 다뤘습니다.

감경 제외 대상과 요양원 전입의 함정

고시 제2조의2는 보험료 순위 요건을 충족해도 감경하지 않는 경우를 따로 둡니다. 실무에서 가장 자주 걸리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노인의료복지시설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옮겨 단독세대 지역가입자가 된 경우입니다. 요양원에 입소하면서 주소를 시설로 전입하면 세대가 분리돼 건강보험료가 확 낮아지는데, 그렇게 만들어진 보험료로는 감경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둘째,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였다가 단독세대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변동됐는데 이전 부양자였던 직장가입자와 주민등록 주소가 같은 경우입니다. 소득은 그대로인데 보험료만 낮아지는 구조를 차단하는 규정이죠. 다만 자격 변동 전에 이미 감경을 받고 있었거나 무연고자인 경우 등은 예외로 인정됩니다.

신청 방법과 적용 시기, 소급 범위

고시 제3조제1항은 공단이 요건을 확인하면 곧바로 감경한다고 정합니다. 별도 신청이 원칙적으로 필요 없다는 뜻입니다. 다만 공단이 보험료나 재산 자료만으로 판단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본인부담금 감경신청서를 받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나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인정자도 자격 자료가 공단에 들어오면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상황	감경이 시작되는 시점
일반 원칙	공단이 요건을 확인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건강보험 자격을 새로 취득한 경우	취득 후 최초 산정 보험료가 요건에 맞으면 자격취득일부터
장기요양 인정유효기간이 새로 시작된 경우	직전 달 보험료가 요건에 맞으면 인정유효기간 시작일부터
요건에서 벗어난 경우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는 감경 유지

고시 제4조와 제5조 기준입니다. 위 두 예외를 빼면 과거분 소급은 되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소급은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몇 년 전부터 대상이었는데 몰랐다고 해서 그 기간의 차액을 돌려받는 구조가 아닙니다. 반대로 탈락할 때는 확인한 달까지 감경이 유지되므로 그달 중간에 요율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본인이 대상인지 궁금하면 공단 지사나 1577-1000으로 감경 적용 여부를 조회해 달라고 요청하는 편이 빠릅니다. 소득이 적은 어르신이라면 기초연금 수급 여부도 함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감경 신청서를 꼭 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는 아닙니다. 공단이 건강보험료와 재산 자료로 직접 확인해 적용합니다. 다만 자료만으로 확인이 어려울 때는 공단이 감경신청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Q. 작년에는 감경을 받았는데 올해 빠졌습니다. 왜 그런가요?
감경 기준이 절대 금액이 아니라 보험료 순위이기 때문입니다. 기준은 매년 1월 말까지 새로 확정돼 공단에 통보되므로, 내 보험료가 그대로여도 순위가 밀리면 제외될 수 있습니다.

Q. 60% 감경을 받으면 요양원 비용이 60% 줄어드나요?
아닙니다. 급여비용의 본인부담금 20%에만 적용됩니다. 식사재료비, 간식비, 이미용비, 상급침실료 같은 비급여는 전액 그대로 내야 합니다.

Q. 기초생활수급자는 감경률이 얼마인가요?
감경이 아니라 면제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호 수급권자는 본인부담금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Q. 요양원에 입소하면서 주소를 시설로 옮기면 보험료가 내려가 감경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없습니다. 고시 제2조의2가 그런 경우를 감경 제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입 전에 이미 감경을 적용받고 있었다면 예외가 인정될 수 있으니 공단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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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1-283호), 국민건강보험공단, 복지로 · 2026년 9월 12일 확인. 제도는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기관에 확인하세요.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1577-1000,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