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요양비 2026년 산소치료 월 12만 원·자가도뇨 1일 9천 원 총정리

한눈에 보기

누가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산소치료, 인공호흡기, 양압기, 당뇨병 소모성 재료,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 등이 필요한 사람

무엇을병원 밖에서 사거나 빌린 비용을 현금으로 돌려받는 급여(현물 진료가 아님)

얼마나산소치료 가정용 월 12만 원, 인공호흡기 월 35만 6천~53만 5천 원, 자가도뇨 1일 상한 9천 원 등 항목별 기준금액

어디서물건은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청구 서류는 주소지 시·군·구에

언제까지권리가 생긴 날부터 3년(의료급여법 제31조 소멸시효)

근거의료급여법 제1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시행 2026. 7. 10.),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48호

의료급여(요양비)는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할 수 없거나, 처방전을 받아 병원 밖에서 치료용 기기와 재료를 직접 사거나 빌렸을 때 그 비용을 현금으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병원 창구에서 진료비를 깎아 주는 일반적인 의료급여와 달리, 요양비는 돈이 먼저 나가고 나중에 들어옵니다.

이 구조 때문에 놓치는 분이 많습니다. 산소발생기를 빌려 쓰면서도 요양비를 한 번도 청구하지 않은 경우, 소모성 재료를 아무 데서나 사서 인정을 못 받는 경우가 실제로 생깁니다. 이 글은 의료급여 1종·2종 본인부담 같은 일반론이 아니라, 돈을 돌려받는 절차로서의 요양비만 다룹니다.

2026년에는 지급 항목이 하나 더 늘었습니다. 그런데 그 변경이 아직 반영되지 않은 정부 안내 페이지가 남아 있어, 이 부분은 따로 정리했습니다.

목차

• 의료급여 요양비란 무엇인가
• 2026년 요양비 지원금액 표
• 요양비 신청 방법과 제출 서류
• 2026년 7월 개정으로 늘어난 항목
• 요양비 신청에서 놓치기 쉬운 함정
• 노인장기요양 복지용구와 무엇이 다른가
• 자주 묻는 질문

의료급여 요양비란 무엇인가

의료급여법 제12조는 수급권자가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의료급여기관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에서 의료급여를 받았을 때,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금액을 요양비로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부득이한 사유인지는 시행규칙 제24조가 여덟 가지로 열거합니다.

정리하면 두 갈래입니다. 하나는 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할 수 없었던 경우입니다. 주변에 의료급여기관이 없거나 이용이 불가능해 다른 곳에서 진료·출산을 한 경우로, 의료급여기관이 아닌 장소에서 출산하면 자녀 1명당 25만 원을 받습니다. 다른 하나는 처방전을 받아 집에서 쓰는 치료 재료와 기기입니다. 산소치료, 복막투석, 당뇨병 소모성 재료와 관리기기,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 인공호흡기, 기침유발기, 양압기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지급 방식도 특이합니다. 의료급여법 제12조의2에 따라 수급권자가 신청하면 본인 명의의 요양비등수급계좌로 입금되고, 시행규칙 제24조 제5항에 따라 수급권자가 요청하면 시·군·구가 대여 업소에 직접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매달 목돈을 먼저 내기 어려운 분에게는 이 직접 지급 요청이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2026년 요양비 지원금액 표

기준금액은 보건복지부 고시로 정해지며, 실제 구입·대여 가격이 기준금액보다 낮으면 실제 금액까지, 높으면 기준금액까지만 인정됩니다. 즉 기준금액을 넘는 차액은 본인 부담입니다.

대여·서비스 항목	2026년 기준금액
산소치료(가정용)	월 12만 원
산소치료(휴대용)	월 20만 원
인공호흡기	혼합형 월 53만 5천 원, 압력형·볼륨형 월 35만 6천 원 등
기침유발기	월 16만 원
양압기	지속형 월 7만 6천 원, 자동형 월 8만 9천 원, 이중형 월 12만 6천 원 등
의료급여기관 외 출산	자녀 1명당 25만 원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 요양비 안내 기준. 인공호흡기·양압기는 기기 종류에 따라 금액이 나뉩니다.

구입 항목	2026년 기준금액
복막관류액	약가기준액 내 실소요액
자동복막투석 소모성 재료	1일 10,420원
당뇨병 소모성 재료	1형 1일 2,500원(19세 미만 일부 4,500원), 2형 1일 900~2,500원, 임신 중 1일 2,500원
연속혈당측정용 전극	1일 10,000원(19세 미만 일부 11,000원)
연속혈당측정기	3개월당 210,000원
인슐린자동주입기	60개월당 170만~450만 원(연령·기기 유형별)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	1일 최대 6개, 1일 상한 9,000원

항목마다 진단기준과 전문의 과목 요건이 따로 있습니다. 처방 단계에서 확인하세요.

요양비 신청 방법과 제출 서류

여기서 가장 많이 헷갈리는 지점이 있습니다. 물건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사거나 빌려야 하고, 청구 서류는 공단이 아니라 주소지 시·군·구에 냅니다. 시행규칙 제24조 제2항이 판매·대여 기관을 모두 공단 등록 업소로 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이 청구 서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정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건강보험 가입자는 공단 한 곳에서 끝나지만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두 기관이 나뉩니다.

기본 서류는 요양비 지급청구서, 의사의 처방전, 세금계산서 세 가지입니다. 항목별로 서식과 추가 서류가 달라집니다.

항목	청구서 서식	추가 서류
의료급여기관 이용 불가	별지 제12호	요양비명세서 또는 세금계산서, 이용할 수 없었던 사유 증명 서류
복막관류액·자가도뇨 재료	별지 제12호	처방전, 세금계산서
산소치료	별지 제12호의2	처방전, 산소치료 사실 증명 서류, 세금계산서
당뇨병 재료·관리기기	별지 제12호의4 또는 제12호의5	처방전, 세금계산서
인공호흡기·기침유발기	별지 제12호의6	처방전, 대여 사실 증명 서류, 세금계산서
양압기	별지 제12호의7	처방전, 대여 사실 증명 서류, 세금계산서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4조 제3항. 방문 또는 우편 접수가 가능합니다.

산소치료, 인공호흡기, 기침유발기, 양압기는 같은 종류의 요양비를 다시 청구할 때 이미 낸 처방전의 처방기간이 지나지 않았으면 처방전을 다시 내지 않아도 됩니다. 매달 병원에 다시 갈 필요는 없다는 뜻입니다.

2026년 7월 개정으로 늘어난 항목

2026년 7월 10일 시행된 의료급여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1188호)과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48호는 요양비 대상에 여덟 번째 항목을 추가했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중증 소아·청소년 환자가 처방전에 따라 산소포화도측정기, 기도흡인기, 경장영양주입펌프를 공단 등록 판매업소에서 구입·사용한 경우입니다. 개정 고시 제5조의4는 그 대상을 19세 미만 중 진단기준을 충족한 환자로 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안내가 따라오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보건복지부 누리집의 기초의료보장 요양비 안내는 최종수정일이 2026년 3월 31일이어서 이 항목이 아예 없고, 복지로의 의료급여(요양비) 상세 역시 기준연도가 2026년인데도 산소포화도측정기·기도흡인기·경장영양주입펌프가 빠져 있습니다. 고시에는 있는데 안내 페이지에는 없는 상태죠. 해당 기기를 쓰는 중증 소아·청소년 보호자라면 안내 페이지만 보고 포기하지 말고 법령과 고시를 근거로 시·군·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요양비 신청에서 놓치기 쉬운 함정

첫째, 소급이 안 되는 서류입니다. 요양비는 영수증과 세금계산서, 처방전을 증빙으로 삼습니다. 현금으로 사고 영수증을 버렸다면 그달치는 되살리기 어렵습니다. 기기를 빌리기 시작한 첫 달부터 서류를 모으세요.

둘째, 등록 업소가 아니면 한 푼도 안 나옵니다. 시행규칙은 의약품판매업소, 의료기기판매업소, 산소치료·인공호흡기·양압기 대여 기관을 모두 공단 등록 업소로 제한합니다. 같은 제품을 같은 값에 샀어도 미등록 업소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구입 전에 업소에 공단 등록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셋째, 기준금액 초과분은 본인 부담입니다. 성능이 좋은 기기를 골라 기준금액보다 비싸게 빌리면 차액은 그대로 본인 몫입니다.

넷째, 3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의료급여법 제31조는 의료급여를 받을 권리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정합니다. 몇 년 치를 모아 두었다가 한꺼번에 청구하면 앞쪽은 날아갈 수 있습니다.

다섯째, 항목마다 청구 리듬이 다릅니다. 대여료는 월 단위, 소모성 재료는 처방기간 단위, 관리기기는 3개월이나 60개월 단위로 기준이 잡혀 있어 한 번에 챙기기 어렵습니다. 청구 주기는 항목별로 시·군·구 의료급여 담당에게 확인해 달력에 적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의료급여 제도 전반은 의료급여 2026년 글에서, 소득 기준은 생계급여 2026년 선정기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같은 날 함께 정리한 틀니·임플란트 급여, 본인부담 보상금, 본인부담 상한금은 요양비와 별개 제도입니다.

노인장기요양 복지용구와 무엇이 다른가

이름이 비슷해 혼동하기 쉽지만 완전히 다른 제도입니다. 복지용구(노인장기요양)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이 이동변기, 미끄럼방지용품 같은 생활 보조용구를 사거나 빌릴 때 장기요양보험에서 부담하는 급여로, 판정과 한도액 관리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합니다. 반면 의료급여 요양비는 장기요양 등급과 무관하게 의사의 처방전을 전제로 치료용 기기와 재료에 지급되고, 지급 결정과 지급은 시·군·구가 합니다. 복지용구는 생활을 돕는 용구, 요양비는 치료를 위한 재료라고 구분해 두면 헷갈리지 않습니다. 두 제도는 대상이 겹쳐도 각각 신청해야 합니다. 장애 관련 급여인 장애인연금과도 별개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요양비는 병원비처럼 바로 깎아 주나요?
아닙니다. 요양비는 본인이 먼저 비용을 내고 나중에 현금으로 돌려받는 사후 지급 방식입니다. 다만 시행규칙 제24조 제5항에 따라 수급권자가 요청하면 시·군·구가 대여 업소에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Q. 서류는 공단에 내나요, 주민센터에 내나요?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합니다. 공단은 판매·대여 업소를 등록·관리하는 역할입니다. 건강보험 가입자가 공단에 내는 것과 다릅니다.

Q. 지난해에 산 소모성 재료도 지금 청구할 수 있나요?
의료급여법 제31조의 3년 소멸시효 안이라면 청구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처방전과 세금계산서가 남아 있어야 하고, 기간 판단은 시·군·구 결정에 따릅니다.

Q. 매달 처방전을 새로 받아야 하나요?
산소치료, 인공호흡기, 기침유발기, 양압기는 이미 제출한 처방전의 처방기간이 지나지 않았다면 처방전을 다시 내지 않아도 됩니다.

Q. 중증 소아·청소년용 기도흡인기도 요양비 대상인가요?
2026년 7월 10일 시행 개정으로 산소포화도측정기, 기도흡인기, 경장영양주입펌프가 대상에 추가됐습니다. 다만 일부 정부 안내 페이지에는 아직 반영되지 않았으므로 시·군·구 의료급여 담당에게 직접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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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48호 요양비의 의료급여 기준 및 방법)·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 요양비 안내·복지로·정부24 · 2026년 9월 12일 확인. 제도는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기관에 확인하세요.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주소지 시·군·구 의료급여 담당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