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본인부담 면제 2026년 외래 1000원이 0원 되는 대상 총정리

한눈에 보기

누가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중 18세 미만, 임산부, 등록 중증질환자, 등록 희귀질환자 등

무엇을외래 진료와 약국 조제의 급여 항목 본인부담금 전액 면제

얼마나의원 1,000원, 병원 1,500원, 상급종합 2,000원, 약국 500원이 모두 0원

어떻게대부분 자동 적용, 20세 미만 재학생·임산부·가정간호대상자는 신청서 제출

주의비급여는 면제 대상이 아니고, 면제자가 되면 건강생활유지비는 못 받습니다

문의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주소지 시·군·구 의료급여 담당

의료급여 본인부담 면제는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가운데 일정 요건을 갖춘 사람의 외래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아예 받지 않는 제도입니다. 1종은 원래도 입원비가 0원이지만 외래는 의원 1,000원, 상급종합병원 2,000원처럼 정액을 냅니다. 이 정액마저 내지 않는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 자격이 어떻게 정해지는지가 이 글의 주제입니다.

면제는 기준이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두 갈래로 나뉩니다. 가만히 있어도 시·군·구가 일괄로 적용해 주는 유형과, 신청서를 내야만 비로소 적용되는 유형이 있습니다. 여기에 산정특례 등록이라는 별도의 관문까지 끼어 있어서, 자기가 면제 대상인 줄 알고 병원에 갔다가 돈을 내고 오는 경우가 생깁니다.

2026년에는 의료급여 부양비가 26년 만에 폐지되면서 수급권자 범위 자체가 넓어졌습니다. 선정기준이나 1종·2종 구분이 궁금하다면 의료급여 2026년 글을 먼저 보시고, 이 글에서는 그 다음 단계인 면제 판정과 등록 절차만 다루겠습니다.

목차

•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기준과 면제의 의미
• 본인부담 면제 대상자 총정리
• 산정특례 등록이 먼저입니다
• 임산부 면제 기간과 건강생활유지비 택일
• 면제인데 왜 돈을 내라고 할까
• 신청 방법과 문의처
• 자주 묻는 질문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기준과 면제의 의미

먼저 면제가 없을 때 얼마를 내는지부터 보겠습니다. 의료급여법 시행령 별표1이 정한 금액입니다.

구분	1종	2종
입원	없음	급여비용의 10%
외래 의원(1차)	1,000원	1,000원
외래 병원·종합병원(2차)	1,500원	급여비용의 15%
외래 상급종합병원(3차)	2,000원	급여비용의 15%
약국	처방전당 500원	처방전당 500원
CT·MRI·PET	급여비용의 5%	급여비용의 15%

의료급여법 시행령 별표1 및 보건복지부 의료급여 안내 기준. 의사가 직접 조제한 경우 등 세부 유형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 면제는 이 표의 1종 외래 금액을 0원으로 만드는 조치입니다. 여기서 반드시 짚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면제되는 것은 급여 항목의 본인부담금뿐입니다. 상급병실료, 초음파 일부, 미용 목적 시술처럼 급여 목록에 없는 비급여는 면제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면제자인데 병원에서 7만 원을 청구받았다면 그 돈은 거의 비급여라고 보시면 됩니다.

본인부담 면제 대상자 총정리

복지로가 안내하는 2026년 기준 목록은 당연 적용과 신청에 의한 적용으로 나뉩니다.

적용 방식	대상	필요한 것
당연 적용 (사유 발생 시 일괄)	18세 미만인 사람	별도 절차 없음
	행려환자	별도 절차 없음
	등록 결핵질환자, 등록 중증질환자, 등록 희귀질환자 및 중증난치질환자	산정특례 등록 필수
	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자, 잠복결핵감염자의 잠복결핵 치료	지정·판정에 따름
신청에 의한 적용 (면제신청서 제출)	20세 미만 중·고등학교 재학생	재학증명서
	임산부	임신 신고
	가정간호대상자	가정간호 진료대상 확인서, 진단서 등

복지로 의료급여 본인부담 면제(2026년 기준) 안내. 신청은 의료급여기관 외래진료 본인일부부담 면제신청서(서식 16)로 합니다.

여기서 공식 자료끼리 결이 다른 지점이 있습니다. 의료급여법 시행령 별표1은 기금이 급여비용 전부를 부담하는 사람으로 18세 미만, 임산부, 무연고자, 노숙인,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결핵·희귀난치·중증질환자만 적고 나머지는 보건복지부령에 위임합니다. 반면 복지로와 지자체 안내에는 20세 미만 재학생, 가정간호대상자, 선택의료급여기관 이용자가 함께 올라와 있습니다. 법령 별표만 보고 우리 아이는 고등학생이라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면 틀립니다. 실무 목록은 보건복지부 의료급여사업안내 지침 쪽이 넓습니다.

산정특례 등록이 먼저입니다

면제 문의 중 가장 자주 어긋나는 대목입니다. 암, 중증화상,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은 진단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면제되지 않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질환에 해당하면서 산정특례 등록을 마친 사람이라야 등록 중증질환자·등록 희귀질환자가 됩니다.

등록은 의료기관이 전산으로 신청해 주거나, 의료급여기관이 발급한 신청서를 시·군·구 또는 읍·면·동에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중요한 것은 등록일부터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진단일과 등록일 사이에 받은 외래 진료는 면제되지 않고, 나중에 등록했다고 해서 그 사이 낸 돈이 소급해 돌아오지도 않습니다. 진단서를 받았다면 그날 바로 등록 절차를 밟는 편이 좋습니다.

질환 구분	등록 여부	적용 기간
암, 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	등록 필요	등록일부터 5년
중증화상	등록 필요	등록일부터 1년(수술 시 재등록 가능)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중증외상	별도 등록 없음	최대 30일(복잡선천성심기형 60일)

보건복지부 의료급여 중증질환 및 희귀·중증난치질환자 산정특례 안내. 등록 시 본인부담 면제와 함께 1종 자격 부여, 의료급여 절차 예외가 함께 적용됩니다.

뇌혈관·심장질환·중증외상은 등록 없이 적용되지만 기간이 최대 30일로 짧습니다. 수술 직후 한 달이 지나면 다시 일반 본인부담으로 돌아온다는 뜻이죠. 이 차이를 모르고 산정특례라 계속 무료라고 생각하면 두 달째 진료비에서 당황하게 됩니다.

임산부 면제 기간과 건강생활유지비 택일

임산부 면제는 기간이 명확합니다. 임신임을 신고한 날부터 출산예정일 후 6개월까지 본인부담이 면제됩니다. 유산이나 사산인 경우에도 당초 신고받은 출산예정일부터 6개월까지 면제가 유지됩니다. 출산일이 아니라 출산예정일이 기준이라는 점, 그리고 신고한 날 이전 진료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같이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복지로 안내에는 임산부 항목에 건강생활유지비를 지원받기 원하는 경우 본인부담면제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면제와 건강생활유지비 중 하나만 고르라는 뜻입니다.

보건복지부 안내에 따르면 건강생활유지비는 1종 수급권자에게 매월 1일 6,000원을 공단 가상계좌로 넣어 주고 외래 본인부담금으로 먼저 쓰게 한 뒤 남은 돈은 다음 해 상반기에 돌려주는 제도인데, 본인부담면제자와 급여제한자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즉 면제자가 되는 순간 연 72,000원의 유지비 잔액 환급은 사라집니다. 외래를 자주 다니는 사람은 면제가 유리하고, 병원에 거의 가지 않는 임산부라면 유지비 쪽이 손에 남는 돈이 더 클 수도 있습니다. 건강생활유지비 제도 자체는 별도 글에서 따로 다룹니다.

면제인데 왜 돈을 내라고 할까

면제자인데도 창구에서 결제를 요구받는 상황은 대개 셋 중 하나입니다.

첫째, 비급여입니다. 앞서 말했듯 급여 항목만 면제되므로 비급여 항목은 전액 본인 부담으로 남습니다. 둘째, 선택의료급여기관 규칙 위반입니다. 연간 급여일수 상한을 넘겨 선택의료급여기관을 지정받은 사람은 그 기관에서 진료를 받거나 그 기관이 발행한 처방전으로 조제받을 때만 면제됩니다. 응급상황이거나 장애인연금 수급자 등이 장애인 보조기기를 받으려는 경우는 예외로 인정되지만, 그 밖에 다른 기관을 스스로 찾아가면 면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셋째는 의외로 많이 걸리는 함정인데, 선택의료급여기관에서 의뢰·재의뢰를 받아 다른 기관에서 외래진료를 받거나 그 처방전으로 조제받은 경우에는 본인일부부담을 해야 합니다(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19조의4 제2항). 정식 의뢰서를 들고 갔으니 당연히 면제일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규정은 반대입니다.

그리고 2종 수급권자는 애초에 이 면제 제도의 대상이 아닙니다. 2종은 자연분만처럼 시행령이 따로 정한 항목에서만 본인부담이 면제되고, 나머지는 입원 10%, 병원급 외래 15%의 정률 부담이 그대로 남습니다. 2종 가구의 의료비 부담은 생계급여나 다른 지원제도와 함께 살펴보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신청 방법과 문의처

신청이 필요한 유형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의료급여기관 외래진료 본인일부부담 면제신청서(서식 16)를 내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20세 미만 재학생은 재학증명서, 가정간호대상자는 가정간호 진료대상 확인서나 진단서를 함께 냅니다. 임산부는 임신 사실을 신고하면 됩니다.

당연 적용 유형은 서류를 낼 필요가 없지만, 자격 자료가 갱신되지 않아 면제가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18세 미만에서 20세 미만 재학생으로 넘어가는 시점은 자동 연장이 되지 않으므로, 만 18세 생일이 지나면 재학증명서를 챙겨 주민센터에 들르는 편이 안전합니다. 아동 관련 다른 제도는 아동수당 글을 참고하세요. 제도 전반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자격과 등록 확인은 주소지 시·군·구 의료급여 담당, 진료비 산정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암 진단을 받으면 바로 본인부담이 면제되나요?
아닙니다. 산정특례 등록을 마쳐야 등록 중증질환자가 되고, 면제는 등록일부터 적용됩니다. 진단일과 등록일 사이에 낸 외래 본인부담금은 소급해 돌려받지 못합니다.

Q. 면제 대상인데 병원비가 청구됐습니다. 잘못된 건가요?
급여 항목만 면제되므로 비급여는 그대로 청구됩니다. 또 선택의료급여기관 지정자가 다른 기관을 이용했거나, 의뢰를 받아 다른 기관에서 진료받은 경우에도 본인부담이 발생합니다.

Q. 임산부 면제는 언제까지인가요?
임신임을 신고한 날부터 출산예정일 후 6개월까지입니다. 유산·사산 시에도 당초 신고받은 출산예정일부터 6개월까지 유지됩니다.

Q. 면제를 받으면 건강생활유지비도 같이 받나요?
받을 수 없습니다. 본인부담면제자와 급여제한자는 건강생활유지비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임산부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Q. 2종 수급권자도 이 면제를 신청할 수 있나요?
이 제도는 1종 수급권자의 외래 본인부담금을 대상으로 합니다. 2종은 자연분만 등 시행령이 정한 일부 항목에서만 면제되고, 그 밖에는 정률 본인부담이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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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출처: 보건복지부 의료급여·산정특례·건강생활유지비 안내, 의료급여법 시행령 별표1,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19조의4, 복지로 의료급여 본인부담 면제(2026년 기준) · 2026년 9월 12일 확인. 제도는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기관에 확인하세요.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입니다.